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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대에 횃불 넘기는 것이 최선의 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재선 도전 포기에 대해 “새 세대에 횃불을 넘기는 것이 전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퇴임까지) 6개월 동안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공화당 일각에서 대통령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행한 대국민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자신의 용단이 젊은 정치인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는 어떤 타이틀(직책)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인적인 야망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민주주의를 구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나는 이 자리(대통령직)를 존중하지만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며 자신의 충심을 역설했다.   이는 자신이 자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목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는다는 목표 아래, 자신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재선 도전 포기를 결정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후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경험 있고 터프하며 유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녀는 내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파트너였고, 우리나라를 위한 리더였다”면서 “선택은 여러분, 미국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은 왕과 독재자가 통치하지 않고 국민이 통치한다는 데 있다”면서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 있고, 권력이 여러분의 손에 있으며, 미국의 이상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자신의 역할과 관련, “앞으로 (퇴임까지) 6개월 동안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고, 공화당 일각에서 대통령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고령(81세)에 따른 인지력 및 건강 저하 의혹을 증폭시킨 뒤 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압박을 받다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지난 1968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 이후 56년만이며, 특히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인 후보 선출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은 미국 역사상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패한 조 바이든의 오벌오피스 연설은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매우 나빴다”면서 “부패한 조 바이든과 거짓말하는 해리스는 미국에 대한 거대한 골칫거리”라고 적었다.     >> 관계기사 7면 관련기사 [FOCUS] 말 더듬고 동문서답…TV토론 거센 역풍에 ‘백기’ 김은별 기자횃불 최선 대통령직 사퇴 대통령 후보직 후임 대통령

2024-07-25

[J네트워크] 연방수사국과 에드거 후버

미국에는 한국의 국가경찰과 같은 연방 경찰은 없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 독립 직후인 1789년 의회가 법원조직법을 제정하며 연방 검사와 함께 창설한 연방보안관(US Marshal)이 최초의 연방 법 집행기관이다. 연방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소속이다. 주 임무도 연방 죄수를 호송하고 수배자를 체포하고 연방 증인을 보호하고 압류 자산을 관리하는 등 우리 검찰에 가깝다. 각 주가 모여 합중국을 구성한 미국엔 주와 시·카운티·타운마다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이다.   1908년 창설된 법무부 수사국이 모태인 연방수사국(FBI) 역시 경찰이 아니다. FBI 구성원은 특별 수사관이고, 별칭이 ‘지맨(Government man)’이다. 또는 연방정부 요원으로 부른다. 반독점법 위반, 금융·토지사기, 특허범죄 등 신종 연방 범죄와 무정부주의와 같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연방 기구의 필요성에 탄생한 게 FBI였다.     그전까지 법무부는 자체수사 인력 없이 매번 재무부 산하 위폐 단속 조직인 비밀조사국(Secret Service·1865) 요원을 빌려 쓰다가 당시 의회가 제동을 걸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직접 요원을 채용해 상설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이후 국세청(IRS)에서 금주법을 집행하는 밀주단속국을 법무부로 이관받아 흡수하면서 FBI는 점점 커졌다. 마피아의 대명사인 알 카포네와 전쟁을 벌인 그 조직이다.   하지만 FBI는 1924~1972년 무려 48년간 종신 수장을 지낸 에드거 후버 국장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는 FBI를 세계 최고 수사기관이자 국내 정보 기구로 키웠지만 동시에 할리우드 배우부터 대통령까지 사찰한 권력남용의 대명사였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1930년대부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보수집 허가를 받아 극우 및 공산주의자란 혐의를 두고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과 사찰을 벌였다. 심지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여사를 시작으로 트루먼·아이젠하워·케네디·존슨·닉슨 등 후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사생활과 국정 전반을 도청하기도 했다. 트루먼과 케네디 등이 후버를 여러 번 해임하고 싶어했지만 그때마다 ‘후버 파일’의 위협에 뜻을 접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 비대화 때문에 70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한다. 한국형 FBI 구상대로 제도를 수입하면 ‘후버’란 괴물도 따라올 경우 견제 장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보다 당장 2024년 국정원 안보수사권을 이관 받는 FBI 몇 배 규모의 치안·수사·정보기관이 탄생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정효식 / 한국 중앙일보 사회1팀 팀장J네트워크 연방수사국과 에드거 에드거 후버 루스벨트 대통령 후임 대통령

2022-05-01

[노트북을 열며] ‘한국형 FBI’가 낳은 ‘한국형 후버’

미국에는 한국의 13만 국가경찰과 같은 연방 경찰은 없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 독립 직후인 1789년 의회가 법원조직법을 제정하며 연방 검사와 함께 창설한 연방보안관(US Marshal)이 최초의 연방 법집행기관이다. 연방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소속이다. 주 임무도 연방 죄수를 호송하고 수배자를 체포하고 연방 증인을 보호하고 압류 자산을 관리하는 등 우리 검찰에 가깝다. 각 주가 모여 합중국을 구성한 미국엔 주와 시·카운티·타운마다 자치경찰(또는 보안관)이 있기 때문이다.   1908년 창설된 법무부 수사국이 모태인 연방수사국(FBI) 역시 경찰이 아니다. FBI 구성원은 특별 수사관이고, 별칭이 ‘지맨(Government man)’이다. 연방정부 요원이란 뜻이다. 반독점법 위반, 금융·토지사기, 특허범죄 등 신종 연방 범죄와 무정부주의와 같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연방 기구의 필요성에 탄생한게 FBI였다. 그전까지 법무부는 자체수사 인력 없이 매번 재무부 산하 위폐 단속 조직인 비밀조사국(Secret Service·1865) 요원을 빌려 쓰다가 당시 의회가 제동을 걸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직접 요원을 채용해 상설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이후 국세청(IRS)에서 금주법을 집행하는 밀주단속국을 법무부로 이관받아 흡수하면서 FBI는 점점 커졌다. 마피아의 대명사인 알 카포네와 전쟁을 벌인 그 조직이다.   하지만 FBI는 1924~1972년 무려 48년간 종신 수장을 지낸 에드거 후버 국장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는 FBI를 세계 최고 수사기관이자 국내 정보 기구로 키웠지만 동시에 할리우드 배우부터 대통령까지 사찰한 권력남용의 대명사였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1930년대부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보수집 허가를 받아 극우 및 공산주의자란 혐의를 두고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과 사찰을 벌였다. 심지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여사를 시작으로 트루먼·아이젠하워·케네디·존슨·닉슨 등 후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사생활과 국정 전반을 도청하기도 했다. 트루먼과 케네디 등이 후버를 여러 번 해임하고 싶어했지만 그때마다 ‘후버 파일’의 위협에 뜻을 접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 비대화 때문에 70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한다. 한국형 FBI 구상대로 제도를 수입하면 ‘후버’란 괴물도 따라올 경우 견제 장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보다 당장 2024년 국정원 안보수사권을 이관받는 FBI 몇 배 규모의 치안·수사·정보기관이 탄생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정효식 / 한국 사회1팀 팀장노트북을 열며 한국형 후버 루스벨트 대통령 에드거 후버 후임 대통령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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